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

□ 산업체의 계약학과 운영비용 부담에 대한 조세혜택 내용

○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산업체가 부담하는 운영비용 부담경비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일정비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연구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기존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법인이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국외기업에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직원의 근무부서, 훈련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1119, 2009.10.13.)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또한 상기 규정이 적용되어 질 경우 연구소 소속의 연구인력 및 당해 기술이 적용되어지는 생산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비용만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함.

구분		국세	지방세	비고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
공제항목		소득세(사업소득만 해당) 또는 법인세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만 해당)
감면비율	중소기업	100분의 25	100분의 25 X (100분의 10)
	중견기업	100분의 8	100분의 8 X (100분의 10)
	대기업	최대 100분의 3	최대 100분의 3 X (100분의 10)

※ 맞춤형 교육비용 중 수도권 내 소재 대학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지방세의 경우 100분의5)를 곱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봄

※ 산업체별 실제 감면비율의 적용은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 신고절차

[국세]

○ 각 사업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서식 등)규정에 따라 신고서식을 첨부하여 신고

○ 세액공제 신청하지 아니한 기 경과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45의 2 ①)

[지방세]

○ 각 사업년도 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감면신청) 규정에 따라 신고서식을 첨부하여 신고

○ 세액공제 신청하지 아니한 기 경과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지방세기본법 §51 ①)

붙임 : 1. 국세감면 관련 법령

2. 지방세감면 관련 법령

참고 1		국세감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2. 11.>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 2. 11.>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2. 인력개발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14.>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5항		131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제3항		17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3항		14Z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4항		14M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9항		13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9항		166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제7항		1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제5항		135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제4항		136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3항		1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3항		14A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3항		14B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		13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2항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4X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6항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3항		14Q
고용증대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		191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94조제6항		14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14E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5제5항		14F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2항		14P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세액공제 합계			1A3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표] <신설 2016.3.14.>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① 투자 자산 종류	② 투자자산 소재지	③ 투자 적격 여부		④ 투자자산 명칭	⑤ 투자자산 구입처				⑥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일		⑦ 투자금액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2. 투자 자산별 명세"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9)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3.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ㆍ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ㆍ부를 적습니다.

5.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14.2.28>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2쪽 중 제1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⑥		⑦		⑧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총 계
건수	금액
합 계		⑨	⑩	⑪	⑫	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⑭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	직전 4년 발생액 계 (+++)	. . ~ . . (직전 1년)	. . ~ . . (직전 2년)	. . ~ . . (직전 3년)	. . ~ . . (직전 4년)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4)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3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2
증가발생액 (2013년 -, 2014년 -, 2015년 이후 －)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대상금액(＝⑬)	공 제 율	공제세액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대상금액(＝⑬)	유예기간 종료연도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공 제 율	공제세액
			종료 이후 1~3년차 15% 종료 이후 4~5년차 10%
중견 기업	대상금액(＝⑬)	공제율	공제세액
	8%
일반 기업	대상금액(＝⑬)	공제율	공제세액
기본율	추가	계
	3%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경우 공제 제외)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소기업 외의 기업: 40%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과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과 중 선택)
중견기업(와 중 선택)
일반기업(와 중 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➏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관리직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ㆍ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4.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6.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100분의 1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7. ➎, ➏의 "구분"란에는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8.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➏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신설 2014.2.28>																(2쪽 중 제1쪽)
과 세 연 도	. . .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
																사업자등록 번호
	.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구분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관리, [ ]기타
													[ ]전담, [ ]보조, [ ]관리, [ ]기타
													[ ]전담, [ ]보조, [ ]관리, [ ]기타
													[ ]전담, [ ]보조, [ ]관리, [ ]기타
													[ ]전담, [ ]보조, [ ]관리,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 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견본품 등 (별표 6 1.가.2))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위탁ㆍ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기타 (별표 6 1.라～아)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구분"란에는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다른 부서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개정 2012.2.28>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합 계					⑥	⑦				⑧			⑨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명세
구 분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합 계					⑩	⑪				⑫			⑫
공제세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⑬ 대상금액(＝⑨+⑫)				⑭ 공 제 율				⑮ 공제세액
								30/100
			중소기업 외의 기업	대상금액(＝⑨+⑫)				공 제 율				공제세액
								20/1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참고 2		지방세감면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생략)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생략)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은 적지 않습니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6.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7.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8.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9.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10.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1.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2. 당초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3.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4. 감면신청사유: 감면규정 및 사유를 적습니다.

15. 관계증명서류: 관련된 증명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빙서류	□		접수	□		감면처리 (감면확인서 발부)	□	통 지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